엄 변호사는 “좋은 특약은 상대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,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석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”이라며 “전세 계약은 수억 원이 오가는 금융 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문구 하나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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南方周末:考虑到2026年全球供应链格局可能进一步碎片化,外需贡献度有何影响?
2026年1月30日,全国人大宪法和法律委员会召开会议,根据全国人大常委会组成人员的审议意见、代表研读讨论中提出的意见和各方面意见,对草案又作了一些修改。宪法和法律委员会认为,经过全国人大常委会三次审议、广泛征求意见和修改完善,国家发展规划法草案充分吸收各方面的意见建议,已经比较成熟。据此,形成了提请本次会议审议的《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规划法(草案)》。